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밀려 세무서가 통장을 압류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모든 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세징수법은 합계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예금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체납으로 계좌가 묶였을 때 풀 수 있는 돈과 풀 수 없는 돈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10-17 확인 국세징수법 제41조(2026-06-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2026-10-01 시행)
국세 체납 압류에서 지켜지는 예금은 '전 계좌 합산 250만 원 미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 포함)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185만 원으로 적힌 글이 많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잔액'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체납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가진 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이라고 회신했고, 마이너스통장은 빚이라 합산에서 뺀다고 했습니다(국세청 징세과-703, 2011-07-14). 은행 세 곳에 100만 원씩 있으면 합계가 300만 원이라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은 보장성보험도 일부 보호합니다.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 치료비를 실제로 보장하는 보험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로 기준이 있어,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인 겸 사업자라면 관할 세무서에 함께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압류한 곳에 따라 기준과 신청처가 다르다
통장 압류는 누가 걸었느냐에 따라 근거 법이 다릅니다.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압류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서 (국세 체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 예금. 해제 신청은 압류 통지서에 적힌 세무서 체납 담당 부서에 합니다.
시·군·구청 (지방세·과태료 체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 압류한 지자체의 세무 부서에 신청합니다. 국세와 문구가 '미만'과 '이하'로 다릅니다.
법원 압류명령 (카드·대출 등 민사 채무)
민사집행법이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생겼고, 압류금지 생계비도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2026-02-0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은행 직원은 압류를 풀 권한이 없습니다. 잔액이 기준 아래라면, 모든 은행의 잔액 증명서를 떼어 압류한 기관에 '압류금지 재산이니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는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세무서가 체납액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느 계좌를 먼저 풀어 줄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담당 부서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국세 체납 압류도 피할 수 있을까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1인 1계좌로 만드는 통장으로, 한 달 누적 입금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법무부 발표, 2026-01-20).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도 2026년 6월 개정으로 압류금지 재산 목록(제41조제18호)에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넣었습니다. 다만 세무서 압류에서 생계비계좌 예금을 어떤 한도로 어떻게 보호하는지 세부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가 있는데 세무서 압류로 묶였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쓰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은 이와 다릅니다.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은 복지 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이라 사업 매출을 받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매출을 다른 사람 계좌로 돌리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 중에 매출 입금 계좌를 가족 명의로 바꾸라는 조언이 있지만,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체납액에 충당된다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환급금이 생겨도 체납이 있으면 그 돈은 통장으로 오지 않고 체납 세금에 먼저 들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세무서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예금이 되기 전 단계라, 위의 250만 원 기준으로 지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500만 원인데 환급금 80만 원이 결정되면, 80만 원은 체납액에 충당되고 남은 체납액이 4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충당된 내역은 홈택스의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낼 돈이 없을 때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 것
압류를 푸는 것과 별개로, 체납액 자체를 정리할 방법도 같이 알아봐야 계좌가 다시 묶이지 않습니다.
- 압류·매각 유예: 압류나 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5조). 매출·수주 자료와 납부 계획서를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분할 납부 상담: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담당 부서에 납부 계획을 내고 나눠 내는 방법을 상담합니다.
- 체납 내역 확인: 홈택스 '체납 내역 조회'에서 체납 세목·금액과 담당 세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묶인 상태라면 잔액 증명서를 들고 압류한 세무서의 체납 담당 부서에 해제 신청과 유예 상담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 부서를 모르면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 2026-06-02 시행,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 2026-10-01 시행
- 국세청 징세과-703 (2011-07-14), 개인별 잔액 판단 기준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 한국세정신문,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세징수법 (2024-01-23) — 압류금지 예금 185만 원 → 250만 원
- 정책브리핑,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법무부, 2026-01-20)
지방세 기준(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은 법률 해설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해제 여부와 서류는 압류한 기관이 정합니다.
수정 기록: 2026-10-17 다시 썼습니다. 압류금지 예금 기준을 185만 원에서 현행 250만 원으로 고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매출을 돌리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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